2020. 12. 8(화)

제23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0.11.18.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의안 번호	2233

Ⅰ. 개    요

1. 제정이유

저출산 등으로 급격한 익산시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시민의 참여를 위한 인구유입 확대와 인구유출 방지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구증가시책 지원대상·내용 개정 및 추가(안 별표)

- (전입세대) 전입장려금 지원내용 신설

· 전입 6개월 경과시 1명당 10만원 지급

- 주소전입 학생 지원금(고등학생) 지급내용 개정

· 최초 지급시 10만원에서 30만원, 이후 매학기별 10만원씩 최대 80만원 집급

- 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내용 신설

· 기숙사비의 50% 지급

- 인구늘리기 유공시민 전입장려금 지원 신설

· 5명 이상 전입 유도시 50만원, 10명이상 전입유도시 100만원 지급

- 다자녀가구 주거지원 신설

· 관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최장 20년 무상임대 또는 주택자금(구입·임차) 대출이자 지원

Ⅱ. 검토 보고

1. 조례 개정 필요성 검토

동 조례는 익산시의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시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7. 4. 14일 조례 제1661호로 제정된후 4회의 개정을 거쳐 조례 제1948호로 시행중에 있으나, 저출산 및 사망 등 급격한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인구유입 및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다자녀중 미성년자가 7명이상인 자녀를 둔 가정에 주거지원 내용 등을 신설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2. 개정안 검토

◦ 동 조례안은 지난 제231회 임시회의시 개정안건이 제출되었으나, 전입장려금의 사후관리 규정마련, 9자녀뿐만 4자녀 이상에게도 주거지원 검토와 실제 전입시민에 혜택부여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부결된후 보완을 거쳐 금번 정례회의에 제출된 안건임

◦ 안 별표를 개정하여 주소전입 고등학생에 대한 지원확대, 기숙사비 지원 확대와 인구 늘리기 유공 시민에 전입 장려금을 5명이상 전입 유도시 50만원, 10명이상 유도시 100만원을 전입신고일 기준 1년전부터 타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전입을 유도한 시민에게 장려금 지원과 전입 시민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토록 개정하였고

다자녀 가구 주거지원으로, 관내 무주택 미성년자 7명이상인 세대의 다자녀가구에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최장 20년간 무상임대 또는 주택구입 및 임차 대출이자를 지원토록 규정하여 무주택 다자녀 세대에 안정적인 주거조건 제공은 열악한 무주택 다자녀 가정(미성년자 7인 이상인 세대)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람.

(5자녀 54세대. 6자녀 16세대. 7자녀 4세대. 8자녀 2세대, 9자녀 2세대)

3. 의안 심사 참고사항

◦ 본 조례 시행시 2021년에는 37억 8,000만원, 2022년부터는 매년 19억 8,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다수의 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상당할 것임.

◦ 인구 증가 시책에 많은 예산 투입과 전 공무원, 시민이 하나되어 혼신의 노력을 다한다면 반드시 소기의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는바, 자칫 예산만 낭비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임.

이상으로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